3월 30일 날짜로 우리나라에는 부끄러운 기사 하나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구글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인터넷 규제에 결국은 두 손 들고 대한민국 정부에 니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YouTube를 현 정권의 인터넷 실명제 먹잇감으로 던져 준 날입니다.

구글로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용자 정책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날로 기록될 겁니다. 구글 서비스의 계정을 만들려면 사용자가 해야만 하는 일은 자기가 사용할 아이디, 비밀번호,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만 제공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주름잡는 다국적 기업 구글도 한국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와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규제라는 어뢰 한 방에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하루 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사이트는 인터넷 실명제에 따라야 한다는 개정된 국내 정보통신망법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결과 오는 4월 1일부터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던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YouTube에 게시물(동영상)을 올릴 때와 댓글 하나 달 때마저도 무조건 실명 확인을 거쳐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성인 인증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실명 정보를 요구한 적이 없다던 구글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는 댓글 하나 쓸 때도 실명 인증을 받기로 한 겁니다. 정말 기쁘고 자랑스러워서 웃음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려는 이유 중 무분별한 악성 댓글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고, 시기를 잘 타[각주:1] 다수 여론의 찬성을 등에 업고 유명무실했던 제도를 현 정권 들어와서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현 정권이 주장하는 바와는 다르게 인터넷 실명제를 정보 통제와 여론 장악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의 행태로 유추해 보건데 안 봐도 비디오네요.

국내 UCC 업체의 경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담긴 내용의 동영상이 돌아다니는 것을 거의 용납하지 않던 정권입니다. 그런데 YouTube에 올라온 그런 부류의 영상은 대놓고 제재를 가하지 못 하고 있는 데다가, 얼마 전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와 관련하여 구글 코리아가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 실질적인 사용자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래저래 눈엣가시였겠지요. 구글을 타겟으로 해서 물밑 작업을 꾸준하게 벌여 왔겠지요. 그리고는 YouTube에 결정타를 날린 거겠고요. 대외적으로는 4월 1일부터 인터넷 실명제 확대 적용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도 있으니 꺼릴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현 정권의 집요함은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겉으로는 한 발짝 물러서는 듯하면서도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이나 정책은 끈질기고 줄기차게 밀어붙입니다.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정부는 바람직하겠지만 이건 추진력이 아니고 까놓고 말해서 똥배짱 아닙니까?

구글은 이번 일로 YouTube의 철수까지 고려했지만 그러면 손실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서 그냥 항복하고 말았다고 하는데, 과연 자신들이 고수해 온 글로벌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더 손실이 큰 것인지, 한국에서 YouTube를 철수하는 게 더 큰 손실인지 득실계산을 한참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YouTube 철수지만 실제로 그렇게 일이 진행된다면 결국 구글 자체의 철수가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도 이번 구글의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발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원칙은 고수해야 했습니다. 구글이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돼야 했습니다. 그 저간의 속사정을 한번 세계적으로 들추어 보게 해야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인터넷 익스플로러 8의 공식 버전 발표와 함께 한국에서는 앞으로도 Active X를 이용한 통제와 구속을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소식과 함께 2009년 일사분기 최악의 뉴스가 아닌가 합니다.

구글은 현 정권에 또 하나의 눈먼 칼자루를 쥐여 준 꼴이 되었습니다.

어라? 글로벌 기업 구글도 꼬리를 말고 기는데 감히?




  1.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언론 플레이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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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Favicon of http://feelnet.tistory.com BlogIcon 필넷 2009.03.31 10:57 신고

    대한민국 정부는 정말 대단합니다.
    저 기사를 볼때 정말 씁쓸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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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comfunny.pe.kr BlogIcon 부스카 2009.03.31 12:00 신고

      그래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대단하겠지요. 대단하긴 대단하죠. :(

  2. jusis 2009.03.31 11:14 신고

    실명제 찬성합니다
    유투브가 무슨 대수라도 된답니까
    그래봐야 저작권 침해 영상만 대부분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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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comfunny.pe.kr BlogIcon 부스카 2009.03.31 11:59 신고

      실명제와 유튜브는 나무라고 보아야겠죠. 숲이 무언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주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작권 침해 영상이 대부분이던가요?

  3. Favicon of http://sogmi.com BlogIcon 소금이 2009.03.31 11:55 신고

    이미 몇년전부터 포털사이트에 제한적 실명제에 사용하고 있고, 구글코리아도 한국진출 초기부터 한국의 실정법을 존중하겠다고 의사를 밝힌만큼 실명제 도입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실명제가 정치적인 의도로 이용된다면, 이러한 부분은 경계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실명제와는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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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comfunny.pe.kr BlogIcon 부스카 2009.03.31 12:03 신고

      현 정부 들어서면서 인터넷에 대해 펼쳐온 정책을 보면 경계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Please~ ^^

자~, 이제 댓글 하나만 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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